주로 사시낭인들(신림동에 약 2만여명)로 인한 사회문제로 인해서 폐지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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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과거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던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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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낭인들 중에 진사들이 무지하게 많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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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지의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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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2년 달랑 공부하고서 사시보다 훨씬 더 쉬운 변시만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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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1차 출신 사무장들(2차에서 계속 떨어져서 사무장으로 남게 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일을 배운다고 합니다. 배워도 한참을 배워야 하겠지요. 배우다가 거꾸로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오너가 되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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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의미가 있는 점이요. 미국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계약서만으로 물권변동을 인정함)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부동산중개업소가 변호사사무실을 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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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등기가 끝나야 물권변동을 인정함)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즉 변호사가 별로 많을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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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금 변호사들 평균수준이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온통 "나홀로소송"을 부추기는 싸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률지식의 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들 전체가 설 땅 자체가 없어지고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 집단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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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인력의 공급과 관련한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므로, 역사적으로는 관련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