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 수원개인회생 신청 자격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줄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수원개인회생 제도는 선량한 경제적 시민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 청산 가치, 현재 수입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법원에 납부하여, 아직 갚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속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이고 월 변제금이 120만, 변제 기간이 36개월일 경우, 총 변제금은 4320만이며 면책 금액은 5680만(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면책률은 57%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수입을 얻은 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
만약 채무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핵심 고려사항
지난 10년 동안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회생 및 파산 사례를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의 정확성과 신속성
개인회생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신청서 접수, 보정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 여러 과정에서 채무에 대한 증빙, 소득 증명, 보정서 작성 등 많은 세부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모든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변제율을 최소화하는 전략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 제출할 때, 가능한 한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제금을 줄여 경제적으로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변제금이 40만 줄어들면 3년 동안 총 납부 금액이 약 1500만 줄어듭니다. 이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협력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통해 변제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 중 하나는 너무 저렴한 서비스를 찾다 보니, 결과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렴한 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원개인회생 고려하신다면, 업체의 경력과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고,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준비한 후 신청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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