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상표등록 우선심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하신 상황(사업을 곧 시작하려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증빙자료
상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임이 명백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해야 할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한글로 발급되므로, 별도로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문 서류로도 충분합니다.
상품 사용 증빙:
제품 샘플 사진 또는 목업(mock-up) 이미지: 샘플 제작 단계라면 가방 샘플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방 작업 지시서(도식화): 가방의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작업 지시서는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샘플 청구서(인보이스): 공장에서 받은 샘플 청구서는 실제 상품 제작을 위해 계약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계획서 또는 페이지: 만약 온라인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쇼핑몰 구축 계획서나 임시 페이지 캡처본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 가능한지?
제시하신 사업자등록증명원, 가방 작업 지시서, 샘플 청구서는 우선심사 신청의 증빙자료로 충분하며, 이로 인해 중간에 신청이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제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우선심사 신청 사유 명확화: 우선심사신청서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 상표는 '영문'으로 등록할 예정이시니, 작업 지시서나 샘플 사진에 영문 브랜드명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 조사: 우선심사 신청 전,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상표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서류들만으로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중간에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표출원 및 우선심사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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