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위조된 서류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만든 서류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청 조사 이후에 급하게 만든 후발 서류
- 외국인 직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 실제 지급액과 주휴수당 금액의 불일치
- 월급명세서나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 부재
형사조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노동청 조사 결과서 및 지급결정서 지참하기
2. 실제 받은 월급명세서와 통장 이체내역 준비하기
3. 현금으로 받은 돈의 성격이 주휴수당이 아님을 입증하기
4. 다른 직원들의 증언 확보하기 (가능하다면)
노동청 통화 녹음 자료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노동청에 해당 통화 녹음 자료 보존 및 제출 요청하기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요청 가능
- 조정 시 해당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별도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관행입니다.
형사조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조하세요:
- 노동청 공식 조사 결과의 객관성
- 사용자의 후발적 서류 작성의 의도성
- 취하 조건부 지급 제안의 부당성
사용자가 만든 서류는 오히려 위조 서류 작성이라는 추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 노동청 결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