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남편의 외도가 명백히 확인된 상황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혼을 선택하셔도 법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정리하기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채무 5천만 원 정리와 자녀 양육비 150만 원 요구는 협상안으로 적절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문자와 사진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내주는 것보다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채무 정리
결혼 기간이 16년 이상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대체로 절반에 가까운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 채무는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므로, 남편이 대출을 정리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상 전략으로 합리적입니다. 법원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을 산정합니다.
4.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두 딸의 양육권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나이를 고려해 산정되며, 현재 요구하신 15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5. 대응책
첫째, 확보한 외도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준비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겠습니다.
둘째,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에서 조건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불성립 시 본안 소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장기간 소송화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와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넷째, 자녀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절차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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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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