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협박죄 성립 여부: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사기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가스라이팅 데이트 여부: 심리적 지배 및 금전 갈취는 가스라이팅 데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3. HIV/매독 관련 법적 문제:
본인은 HIV 감염 사실을 알렸으므로, 상대방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매독 감염 사실은 고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HIV 정보 유포: HIV 감염 사실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