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수사받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높지만, 피의자 조사 직후 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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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 동일·유사 범행이 확인되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며, 증거가 명확하고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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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진행 방식

피의자 조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 단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조사 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문 기일을 잡아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 당일 바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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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방법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통해 증거 인멸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고, 주거·직업 등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강조하여 도주 우려를 줄이는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발적 증거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도 구속 여부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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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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