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위반 처벌 어떻게 되나요? 작년 5월에 이사를 하고 신고를 못했습니다.먹고살기 바빠서 신고를 까먹고 있었습니다.한번위반해서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신상정보등록 위반의 경우 우선 고의적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추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사실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1회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 3012 4544로 연락주세요.
